[사설] 원 구성 협상 타결, 이젠 ‘민생 국회’ 진력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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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항을 거듭하던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4일 여야는 합의를 통해 새 국회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출신 5선 김진표 의원을 선출했다. 상임위원장은 추후 계속된 협상을 통해 뽑기로 했는데, 협상의 걸림돌이었던 법사위원장 자리는 여당이 맡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로써 21대 후반기 국회는 35일간의 공백 끝에 뒤늦게나마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야당의 국회의장 단독 선출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된 것은 실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국회 공백이 길어진 탓에 국회가 풀어야 할 현안들이 태산같이 쌓여 있다.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한 만큼 이제부터는 여야가 협력해 ‘민생 국회’에 진력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국회 공백 35일 만에 정상화 수순
여야 협치로 국민 불신 걷어 내야

그동안 국회 파행을 지켜본 국민들의 가슴은 불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식적으로 합의한 사항까지 손바닥 뒤집듯 너무나 쉽게 번복하는 일이 난무했기 때문이다. 정치 불신에 불을 지른 결정적 장면은 4월 ‘검수완박’ 합의의 파기라 할 수 있다. 당시 국회의장 중재로 이뤄진 여야 합의문에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명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국민 앞에서의 약속도 거리낌 없이 저버리는 한없이 가벼운 언행들이 정치권의 속성이 된 지 오래다. 원 구성 협상은 지난해 민주당이 합의를 깨고 법사위원장을 내놓지 않을 뜻을 보이면서 난관에 봉착했던 게 사실이다. 6월 말 민주당이 입장을 바꿔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한 뒤에는 국민의힘이 계속 협상을 거부해 왔다.

천신만고 끝에 원 구성 합의에 이른 만큼 이를 번복하고 팽개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 특히 국민의힘으로서는 국회 상원 격인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게 되면 민주당 입법 독주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한 거나 다름없다. 또 다시 합의를 깨고 정국 경색을 부추긴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게 될 것이다. 합의 사항은 지키는 것이 도리다. 향후 이뤄질 추가 합의에 대해서도 여야가 진정성을 갖고 임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후로도 합의 파기라는 저질 수단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정치권이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나라 안팎으로 중대한 위기가 엄습하는 절체절명의 시기다. 치솟는 물가에다 초대형 복합 경제위기로 불리는 ‘퍼펙트 스톰’의 경고등이 급박하게 켜진 상황에서 미·중 대립 격화와 북한 무력 도발로 대외 안보 전망마저 어둡다. 국회가 할 일을 미룬 사이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 관련 법안들은 숱하게 늘어났다. 한가하게 당리당략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는 얘기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 국가 위기 극복의 주체가 되고 국회가 민생 해결의 장이 되어야 한다. ‘민생 국회’는 여야 협치로서만 가능하다는 사실,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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