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산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적발 건수가 4년 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는 분석과 함께, 예전만 못한 선거 열기를 방증하는 결과라는 말도 나온다. 고발 조치로 이어지는 중대 위반 사례는 여전히 줄지 않아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4일 부산시선관위에 따르면 6·1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로 조치를 받은 건수는 총 69건으로 4년 전(117건)보다 41% 줄었다. 세부적으로는 고발 9건, 수사의뢰 8건, 경고 52건이다. 적발된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기타(22건)를 제외하고 기부행위와 허위사실공표가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시설물·인쇄물 관련 11건, 문자메시지 관련 7건, 집회·모임 3건 등의 순이었다.

부산 선거법 위반 건수 69건
4년 전 117건 보다 41% 감소
무리한 선거전 자제 분위기 영향

올해 지방선거는 위법 행위에 대한 후보자들의 경각심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고소·고발이 잇따랐던 ‘혼탁 대선’ 직후 치러지면서 과도한 네거티브를 지양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시선관위도 중대선거범죄 전담 팀을 운영하고 위법 행위 신고자에게 최대 5억 원 규모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홍보하며 이 같은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선거법 위반 감소 추세가 부산 지방선거의 썰렁했던 분위기를 반영했다는 분석도 있다. 낮은 투표율이 증명하듯 부산 선거는 일찌감치 보수 강세판으로 인식돼 좀처럼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지 않았다. 무리하게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법 위반 관련 제보가 넘쳐날 만큼 치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이 선전할 곳으로 꼽혔던 강서구청장 선거나 여론조사에서 박빙 양상을 보였던 부산시교육감 선거에서는 고발·의혹 제기가 잇따랐다.

또 본선보다는 오히려 국민의힘 당내 공천 경쟁 때 각종 의혹이 외부로 표출되는 모습이었다. 시선관위는 올 5월 11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A 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A 씨는 자원봉사자 B 씨와 공모해 자신이 1위를 한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선거구민 5만 5000여 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전체적인 선거법 위반 건수는 줄었지만 중대 선거 범죄는 여전히 기승을 부렸다. 4년 전과 비교해 허위사실공표는 28건에서 13건으로 크게 줄었으나, 기부행위는 11건에서 13건으로 다소 늘었다. 중대 선거법 위반 사례에 취하는 고발 조치는 동일하게 9건이었고, 수사의뢰는 오히려 1건(7→8건)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위반 수위가 낮은 경고 조치가 반토막(101→52건) 난 셈이다.

이승훈 기자 lee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