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하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여야가 4일 극적 합의를 통해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했다. 하지만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과 상임위원회 배분, 법제사법위원회 권한 축소 등의 논의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가 얼마든 다시 냉각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불과 30여 분 앞두고 극적 담판을 통해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전날(3일) 심야 회동에 이어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첨예한 입장차를 보여 왔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 민주당은 국회 과반 정당으로서의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 35일 만에 ‘원 구성’ 합의
국힘-민주, 법사위 권한 축소 대립
상임위원회 배분도 첨예 갈등 예고
완전 정상화까지는 시간 더 걸릴 듯

이처럼 여야가 국회의장단을 합의 선출하며 국회가 당장의 급한 불을 끈 모습이지만, 정상화 궤도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법사위 권한 축소와 사개특위 구성 등을 둘러싼 여야 의견 차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자’는 제안에 수락 의사를 표하면서도 “국민의힘은 약속 대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상화를 통한 국회개혁과 사개특위 운영 등 쟁점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장 선출과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장단 선출과는 별개로 추가 논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추후 여야 협상의 관건은 사개특위다.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5명 동수로 위원을 꾸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사개특위의 모든 안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는 제안을 수용한 정도면 저희가 양보한 것”이라며 기존 합의한 중재안(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구성, 위원장은 민주당)대로 사개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맞선다.

상임위 배분도 넘어야 할 산이다. 여야는 의장단 선출 직후 원 구성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권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저희가 의장단 구성에 먼저 협조한 만큼 민주당 역시 빠른 시일 내에 합의 정신에 따른 상임위원장 선출로 화답하길 바란다”며 “법사위를 강탈하거나 사개특위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 배분 문제는 여야가 조속히 협의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향후 상임위 배분 등에 대해 조속히 합의 처리한다는 것과 함께 국회의 구조적이고 근본적 개혁, 사개특위 등 그간의 쟁점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해 나가야 한다”며 한 치의 양보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 밖에 법사위 권한 문제도 과제로 남아 있다. 민주당은 일찍이 법사위원장 자리 양보 의사를 밝히면서 법사위 권한 축소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못 박아 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도 “이와 함께 2년마다 법사위원장 문제로 국회 파행이 거듭되는 악순환을 끊을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법사위의 상원 기능을 어떻게 할지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고, 형해화된 국회 예산심사의 개선 등을 어떻게 정치하게 합의해 정리할지 부분을 남겨 뒀다”며 법사위 권한 축소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1년 전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의 기능과 권한을 체계·자구 심사범위 내로 축소하고 (법안)심사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고 심사가 제대로 안 되면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도록 국회법 개정을 이미 했다”며 더 이상의 권한 축소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