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대출이 힘든 채무 많아 부실 우려
금융 위기 예방 차원의 부담 완화 시급

지난 8월 10일 금융위원회가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코로나19 팬데믹 탓에 금융권 대출 등 빚으로 근근이 버텨 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때문에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무려 2년 반 동안 영업난에 시달린 이들 가운데 급전이 필요해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가 급증하고, 이들의 대출 금액도 크게 늘어났다고 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올 들어 큰 폭으로 단행된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이자 부담까지 급속히 불어나 시름과 불안에 밤잠을 설치고 있을 정도다. 다중채무자들에게 닥친 어려움을 방치할 경우 자칫 금융 위기로 이어지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연착륙 유도를 위한 실효적인 보호 대책이 요구된다.

신용평가기관인 나이스평가정보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다중채무 자영업자는 41만 4964명으로, 불과 6개월간 44.7%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의 대출액은 162조 원에서 195조 원으로 20.3% 늘었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5억 원에 달한다. 이처럼 다중채무자와 대출의 규모가 커진 것도 문제이지만, 채무자 수와 대출액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빨라 심각성을 더한다. 금융권은 여러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돈을 끌어 써 더 이상 손 벌릴 데가 없는 다중채무 자영업자를 ‘취약채무자’로 분류·관리하고 있다. 급속히 늘어난 이들이 대출 이자 부담 등 자금난을 못 견뎌 무더기로 도산할 경우 금융권 부실로 번질 수 있는 까닭이다.

게다가 급등한 금리가 경영난 심화로 가뜩이나 벼랑 끝에 내몰린 다중채무 자영업자들의 부실 가능성을 높이는 실정이다. 개인사업자들의 대출에 있어서 부담이 덜한 3% 미만 금리의 비중이 최근 9개월 새 72%에서 24%로 급감했다는 금융감독원의 국감 자료에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대출금리 상승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4% 이상의 금리 비중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매출 급감과 인건비 등으로 빚만 쌓이는 상태에서 대출 이자 부담까지 빠르게 커져 폐업 등 선택의 기로에 섰다는 자영업자가 부쩍 많아졌다.

앞으로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다중채무 자영업자들의 ‘부채 폭탄’이 터지는 건 시간문제다. 미국의 기준금리 급등으로 연말에 국내 기준금리와 대출금리가 각각 3.0, 8.0%대에 이를 전망이어서다. 자영업자 부채의 무더기 부실이 현실화되면 금융권은 물론 국가 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가 채무 조정을 돕는 저금리 전환과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을 이른 시일 내 가동키로 한 것은 고무적이다. 다만 너무 경직된 운영으로 ‘그림의 떡’이 돼선 곤란하다. 도덕적 해이가 없는 선에서 다중채무자들이 연착륙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한 시행이 절실하다. 또 고율의 사채업자와 금융기관의 이자놀이 감독 강화와 함께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