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 목적
국토부, 용적률 1.4배까지 완화
클린룸 확대로 고용 증가도 기대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 푸는 효과
전략산업 지방 외면 가속화 우려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공장 용적률을 1.4배로 확대하면서 핵심 산업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삼성전자 제공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을 대상으로 공장 용적률을 1.4배로 확대한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적률을 올리기 위한 조치인데 반도체를 포함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수도권에 몰려 있는 전략산업의 성장을 위한 목적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공장 입지규제를 한꺼번에 푸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핵심 산업의 수도권 집중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생산시설 증설 등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의 전략기술 보유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의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4배까지 완화한다. 용적률이란 전체 땅 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산업단지 내의 일반공업지역 용적률이 350%에서 490%로 상향된다. 경기도 평택캠퍼스의 반도체 클린룸 개수가 12개에서 18개로 늘고, 용인 클러스터의 반도체 클린룸도 9개에서 12개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안으로 약 9000명(클린룸당 1000명 고용)의 고용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용적률 상향 혜택은 반도체 외 전략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고, 기존 산업단지 내에서 용적률 상향을 통해 생산시설 증설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전략산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반도체와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은 대부분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대책이 수도권 집중을 막던 공장 신증설 규제를 사실상 푸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효과를 불러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경제회의에서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지방산업단지로 하다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지자체간 조정도 굉장히 복잡해서 개별기업별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를 지방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입법예고에는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축매입약정은 건물업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매각할 것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를 통해 반지하 주택 등을 매입해 철거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등의 매입약정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원활한 투자를 통한 생산시설 확장에 도움이 되고, 기존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