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5800억 들여 매입

10일 진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관련 시책설명회를 가졌다. 김현우 기자

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입이 70% 정도 진행됐다고 밝혔다. 지난 민선 6기에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 낭비 논란이 최근 불거진 가운데 예산 사용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전국 지자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2020년 일몰제가 시행되면 곳곳에 난개발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진주시는 10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시책설명회를 열고 그동안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3029곳으로, 난개발 가능성이 낮은 224곳은 실효시켰고 2734곳을 매입했다. 이제 남은 시설은 71곳으로 비교적 면적이 큰 공원과 도로, 학교 등이 포함됐다.

진주시는 일몰제 대상인 소망진산을 매입해 유등테마공원을 조성했다. 김현우 기자

지난 4년 간 토지매입에 투입된 예산은 5800억 원(민자 330억 원 포함)으로, 시는 앞으로 2800억 원(민자 271억 원 포함)을 추가해 총 8600억 원을 들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시가 구체적으로 예산투입 현황을 밝힌 건 최근 예산 낭비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민선 6기 당시 순세계잉여금으로 4600억 원이 이월됐는데 7기와 8기로 넘어오면서 모두 소진됐다.

정종섭 기획행정국장은 “늦은 만큼 많은 돈이 필요했다”면서 “일몰제 시행이 목전에 있어 민선 6기에서 이월된 4600억 원부터 집행했다”고 말했다.

또 돈이 허투루 쓰이지 않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이용객이 많은 가좌산과 선학산 산책로를 정비하고 소망진산에는 유등테마공원을 조성했다. 옛 진주역 철도부지 재생프로젝트를 추진해 교통광장을 만들었고, 시 전역의 교통시설을 개선했다고 언급했다.

정종섭 국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선 앞으로도 토지를 많이 매입해야 하고 투입 자금도 많이 필요하다”며 “연차별로 투입 예산을 분산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