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일 ‘발칵’… 국제사회 “도발 중단하라”

김형 기자 m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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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오키나와 30분간 대피 경보
기시다 총리 주재 긴급 NSC도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해당”
미 “외교 문 아직 닫히지 않아”

3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가 나오는 전광판 아래로 일본 도쿄 시민들이 걷고 있다. 이날 오전 일본 정부는 북한의 발사체에 대응해 오키나와 지역에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다가 약 30분 만에 해제했다. AFP연합뉴스 3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가 나오는 전광판 아래로 일본 도쿄 시민들이 걷고 있다. 이날 오전 일본 정부는 북한의 발사체에 대응해 오키나와 지역에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다가 약 30분 만에 해제했다. AFP연합뉴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실패했으나, 국제사회는 일제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특히 북한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일본은 발사 직후 오키나와에 대피 경보를 내렸다가 해제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는 등 긴급한 모습을 보였다. 유엔과 미국도 북한에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3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중국 베이징 대사관 경로를 통해 북한에 엄중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행동은 일본과 지역,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마쓰노 장관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각종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실시 등 수위 높은 도발 행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미국 등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하고, 정보 수집과 분석은 물론 경계와 감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으로 날아오지 않았다”며 “자위대는 파괴조치 명령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북한의 인공위성이나 잔해물 등이 일본에 낙하할 경우 요격할 수 있는 ‘파괴조치 명령’을 자위대에 발령한 바 있다. 하마다 방위상은 자위대의 요격 태세와 관련해 “아직 (북한의 위성 발사 예고) 기간이 남아 있다”며 “그동안 태세는 지금처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발사체를 쏜 직후부터 사실상 비상 사태에 돌입했다. 현지 공영방송 NHK방송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을 통해 오키나와현 주민들에게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며 건물 안이나 지하로 피난할 것을 당부했다. 전국순시경보시스템은 일본 정부가 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등이 자국 영역에 낙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지자체에 긴급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오전 7시께 “일본에 낙하하거나 상공을 통과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피 명령을 해제했다.

또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8시께 기시다 총리가 주재하는 NSC를 열어 북한 발사체 문제를 논의했다. 이에 앞서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과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등 관계 부처 수장들도 총리관저에서 상황을 검토하고 대응책을 협의했다.

유엔도 발사 직후 성명서를 통해 북한을 규탄하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대변인은 30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북한의 군사 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뒤자리크 대변인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떠한 발사도 관련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번 발사가 안보리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뒤자리크 대변인은 “사무총장은 북한에 이런 행위를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화를 신속히 재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고 전했다. 뒤자리크 대변인은 북한의 위성 발사 직전에도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낸 바 있다.

미국 백악관도 30일(현지 시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백악관 NSC는 성명을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역내와 이를 넘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안보 저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백악관은 “위성으로 주장하는 이 발사는 직접적으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과 연관돼 있는 기술을 포함했다”며 “대통령과 안보팀은 동맹과 파트너들과 긴밀한 조율 속에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또 “모든 나라가 이번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이 협상을 위한 테이블에 돌아올 것을 촉구하기를 요청한다”며 “외교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고 북한은 즉각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관여를 선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은 미국 본토와 한국, 일본 동맹들의 방위를 위해 보장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 기자 m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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