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100% 이전 균형발전 위해 당연
산은법 개정안 조속한 처리 뒤따라야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모습.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KDB산업은행이 산은 부산 이전과 관련해 컨설팅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기능을 옮기는 ‘완전한 부산 이전’으로 가닥을 잡았다. 용역 결과 전체 기능과 조직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지역 성장 중심형 방식’과 서울에 기능을 병행 배치하는 ‘금융 수요 중심형 방식’의 2개 안이 제시됐는데 지역 성장 중심형 방식으로 방향을 정했다는 것이다. 산은 부산 이전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고 그 출발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론이다. 산은 내부의 용역 검토까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이제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하루속히 처리하는 일만 남았다.

산은은 부산 이전을 위해 3월부터 ’한국산업은행 정책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을 진행해 왔는데 용역 보고서에서 제시된 안이 지역 성장 중심형 방식이다. 서울 업무가 불가피한 시장 안정, 자금 조달, 대외 협력을 제외한 모든 부서와 기능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혁신성장금융 등 9개 부문과 구조조정 등 5개 본부를 모두 부산으로 이전해 새로운 본점의 기능을 완비하고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산은의 완전한 부산 이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동력을 창출하고 부산금융중심지 활성화도 선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완전한 부산 이전이라야 애초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산은은 28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직원 설명회를 갖고 용역 결과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당연히 거쳐야 하는 수순이다. 문제는 산은 구성원들 사이에 부산 이전을 꺼리는 분위기가 여전한 상황에서 완전한 부산 이전안 자체가 후퇴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금융 수요 중심형 방식을 근거로 서울과 부산의 기능 분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럴 경우 부산 본점은 사실상 껍데기만 남을 가능성이 크다. 가뜩이나 자본과 시장이 서울에 쏠려 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 산은 부산 이전이다. 이전 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완전한 부산 이전에 흠집을 내는 어떠한 기능 분산의 의미도 담겨서는 안 될 일이다.

산은의 100% 부산 이전으로 결론이 난 만큼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산은법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더 이상 산업은행 경쟁력 훼손이나 노조 반발을 명분으로 개정안 처리를 뭉갤 일이 아니다. 산은 노조가 직원 전보 발령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기각된 마당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국가균형발전의 대의에 동참해야 마땅하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민주당이 산은법 개정을 막을 경우 ‘부산 시민 100만 명 서명 운동’ 등 행동에 나설 것이라 경고한다. 산은법 개정이 어디 정치 공세에 밀려 마지못해 할 일인가. 균형발전을 향한 지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기꺼운 마음으로 법안 통과에 함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