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5일 부산신항 방문해
12월 일몰되는 톤세제 연장 발표
국내 해운업계 “대승적 결단 환영”
국익 위해 톤세제 영구화 강조도

부산항 신항 7부두 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이 5일 오전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은 국내 최초 완전 자동화 컨테이너 항만으로 조성됐다. 정종회 기자 jjh@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부산항에서 일몰을 앞둔 톤세제를 연장하겠다고 공언하면서, 해운업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전했다. 글로벌 해운동맹 재편 등 중대 시기에 국제 경쟁력과 직결된 리스크를 해소했다는 것이다. 총선을 앞둔 정치적 메시지로 비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국내 해운업의 주요 사안을 챙겼다는 점도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내 최초 완전 자동화 부두인 부산항 신항 7부두 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 개장식에서 항만·해운업 성장을 위해 선박 톤세제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톤세제는 배의 톤수, 운항횟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의 표준이익에 세금을 매겨 세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여준다. 그러나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해운업계의 ‘발등의 불’이었다.

국내 해운업계는 톤세제 연장이 해운동맹 재편을 비롯해 친환경 선박 전환, 홍해 발 물류대란 등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한국해운협회 김세현 부산사무소장은 “중대 시기에 우리 해운업을 위한 결단이 내려져 매우 환영한다”면서 “친환경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등 국내 해운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으며 조선, 금융 등 연관 산업도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해운업 관계자는 “국내 선사들은 해외 시장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은 톤세제 연장이 중요했다”면서 “일몰제가 적용됐다면 국적을 바꾸는 선사가 늘고, 해운동맹 재편에도 경쟁력을 어필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주요 해운 국가는 일몰 규정 없이 10년 단위로 톤세제를 검토해 연장해 주고 있다.

최근 톤세제 연장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다. 오랜 기간 적은 세금을 내며 특혜를 받은 만큼 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대통령실에서 해운·항만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톤세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현 상태 그대로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2005년 톤세제 도입으로 기업 경영의 확실성과 예측 가능성이 커졌고, 이는 우리나라 해상 수송을 글로벌 ‘톱4’로 끌어올린 핵심 동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부산 해양 시민단체 등은 톤세제 연장을 기점으로 정부 차원의 해운·항만 산업 지원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부산항발전협의회 박인호 대표는 “우리나라 물동량의 99.7%를 해운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톤세제의 파급 효과는 국익과 직결된다”면서 “해양수산부에서 톤세제 영구화를 적극 추진해 해운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강대 전준수 명예교수는 “국내 선사뿐 아니라 부산항에도 영향을 주는 글로벌 해운동맹 재편 문제에 대해서도 해수부가 ‘해양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