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방침 변함 없어
국회 차원 특별위원회 구성 여지
전공의, 파업권 보장 복귀 조건
2차관 경질·군 복무 단축 요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경기 부천시 소사구의 심장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 중환자실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 이후 처음으로 주요 사안에 대해 입을 열고, 의료개혁 중요성을 또다시 강조했다. 의정 갈등 해소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전공의들은 복귀 조건으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와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을 내세웠다. 전공의 병원 이탈 두 달째, 정부와 의료계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의대 증원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야당이 제안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에 여지를 열어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 구성을 준비하고 있지만, 야당의 특위는 야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정부는 총선 전날인 지난 8일 이후 8일째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브리핑을 열지 않고 있다. 기존에는 거의 매일 열리는 브리핑을 활용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중요성을 강조했다. 총선 이후 별도의 브리핑 없이 숨고르기를 하는 모양새다.

반면 전공의들은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사직 전공의 150명을 서면과 대면으로 조사한 결과를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했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수련 환경에 대한 의견, 복귀 조건 등을 묻고 정리했다.

특히, 전공의들이 병원 복귀 조건으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와 더불어 파업권 보장을 꼽은 점이 눈에 띈다. 이들은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다. 인터뷰에 참여한 전공의들은 “전공의 노동조합 결성과 파업 권한이 보장된다면 다시 돌아가겠다” “업무개시명령으로 대표되는 (의료법상의) 전공의 강제노동 조항을 없애지 않으면 아무도 수련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은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법적 부담 완화,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경질, 전공의 수련 이후 38개월 군의관 복무 기간 재검토 등도 복귀 조건으로 내세웠다.

의사단체가 공통된 목소리를 내는 데 방해 요소였던 대한의사협회(의협) 내분은 의협 임현택 회장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이 연대하기로 하면서 정리된 모양새다. 하지만 현재 의정 갈등의 가장 큰 핵심 주체인 정부와 전공의가 같은 주장만을 반복한다면 의정 갈등은 만성화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인턴, 레지던트가 수련을 아예 하지 못하면 전문의 배출에 차질이 생겨 향후 수년 동안 도미노처럼 연쇄적인 부작용이 예상된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정 갈등 주체를 모두 비판했다. 노조는 “(정부가) 의사단체들을 굴복시키려는 강압적 태도로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밀어붙이려 한다면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여당의 총선 참패가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 강변하는 의협의 주장은 아전인수”라며 “(의사들의) 조속한 현장 복귀와 대화 참여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