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원장도 야당이 가져야"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입법 주도권 목적
여야 모두 법사위원장 쟁탈전
국민의힘 "입법 폭주 위한 걸림돌 제거 발상" 반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의장에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까지 모두 차지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다는 관례를 또 깨고 범야권 192석을 내세워 독식에 나서겠다는 의미이다. 법사위원장 절대 사수에 나선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는 만큼, 여야 원 구성 충돌 속 지각 개원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지난 16일 원내대책회의 이후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 역시 이날 라디오에서 '법사위원장도 야당이 가져야 되냐'는 질문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며)모든 법안들이 다 막혔고 협치는 실종되고 갈등의 극치는 더 극대화됐다”고 말했다.

이번 4·10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총선에서 정권 심판에 대한 민심을 확인한 만큼,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21대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이다. 21대 국회 후반기에 원 구성을 통해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게 됐다. 법사위원장은 그간 제2당에서 맡았지만, 21대 국회 전반기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으면서 이같은 관행이 깨졌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 특검법 등 윤 정부를 견제하는 대부분의 주요 법안이 법사위법이기 때문"이라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는 것은 총선 민심을 충실하게 받드는 시금석"이라고 강조했다.

각종 특검법을 주장하는 민주당 입장에선 법사위원장 자리 탈환이 필수적이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 심사한다. 특검법 발의와 심사도 포함된다.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의 신속한 법안 심사와 연계한 야당 출신의 국회의장의 적기 본회의 개최가 민주당이 그리는 시나리오다. 이대로라면 야당이 원하는 각종 법안을 한층 빠르게 통과시킬 수 있다. 남은 3년 간의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입법 주도권을 민주당이 쥐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법사위원장 사수가 더욱 필요하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그렇다면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내놔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 역시 "민주당이 벌써부터 22대 국회 장악을 위해 법사위원장 탈환을 위한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법사위를 다시 민주당이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여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함의 발상이며, 입법 폭주를 위한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무소불위의 독재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야의 원 구성 충돌로 22대 국회 지각 개원에 대한 우려도 전망된다. 지난 21대 국회 역시 여야 법사위원장 쟁탈전 등 원 구성 충돌로 국회 개원식이 50일가량 밀린 바 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