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한마디로 정부의 '거수기'에 불과합니다."

경성대 환경공학과 김해창 교수는 현재 원안위의 구성으로는 민심이 반영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위원 9명 중 7명이 여권"
"위원의 합리적 지적 묵살"

원안위원은 모두 9명인데,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나머지 8명 가운데 4명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2명씩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정부와 여당 7명에 야당 2명인 구조다.

그러다 보니 원안위의 의사 결정은 '7 대 2' 구도가 고착됐다는 것이다. 지난달 의결된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물론 지난해 2월 결정된 월성 1호기 재가동 등 굵직한 안건들이 정부, 여당 추천 위원 7명의 찬성으로 모두 통과됐다.

김 교수는 "원자력진흥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국무총리 산하의 원안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며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신설한 독립 행정기관인 '원자력규제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한다. 소속된 위원 5명은 일본 참의원과 중의원 동의를 모두 얻어야만 임명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안위원으로 참여한 동국대 의대 김익중 교수는 "원자로 위치 제한과 다수 호기 안전성 분석에 관한 부분 등 질의서 4개를 원안위 사무처에 추가로 제출하려고 했으나, 위원장이 투표를 강행했다"며 "안전 문제에 있어서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 원안위가 소속 위원의 합리적인 질의를 묵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의 양이원영 사무처장은 "거수기에 불과한 원안위에 국민의 안전을 맡길 수 없다"며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등 유럽의 선례를 참고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석하·안준영 기자 hsh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