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국정감사의 주요 화두는 '부산 여중생 폭행 사태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응 질타'였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경찰청 국정감사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왜 부산에서만 유독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냐"면서 "부산 경찰은 경찰의 기본 업무인 약자·피해자 보호가 아닌 대국민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표 의원의 발언은 '부산 여중생 사건'과 '부산 강서구 주점 업자 살인사건'을 지적한 것이다. 보호관찰 대상이었던 학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물론, 주점 업자의 경우 피해자가 사전에 경찰에 보호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이를 묵인해 결국 살인사건으로까지 이어졌다.

같은 당 박남춘 의원은 "가해자 학생의 학생전담경찰관(SPO)와 피해자 학생 SPO 간의 서로 협업이 잘 되었느냐? 혹시 서로 실적을 위해 숨긴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SPO 예산이 학교 앞에서 문구류 등을 나눠주는 것으로 쓰이고 있다. 제대로 된 학생 보호에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는 부산경찰의 인력과 성과가 홍보에 치중되고 있는 점이 꾸준히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민생·치안 검거보다 언론사 투고, SNS 이용 등 홍보 업무에 성과 배점 점수가 더 높았다.

이날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제주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부산 여중생 폭행 사태가 질타를 받았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가해 학생 중 1명은 지난해 6월에는 학교폭력 피해자로, 같은 해 11월과 올 7·8월에는 가해자로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가해 학생은 지난해 9월과 올 7월 두 차례 모두 가해 전력이 있었다. 피해 학생의 경우에는 올 4월과 7월에는 피해자로, 올 5월에는 가해자로 관련 조치 및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건 기존 조치와 처분이 형식적, 의례적이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조소희·안준영 기자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