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 장기 표류 진해 웅동지구사업, 감사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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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특혜 우려로 경남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는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경남도가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경남도는 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사업기간 연장·중도 해지 싸고
창원시-경남개발공사 첨예 대립
직접 감사 땐 신뢰성 잡음 생겨
경남도 감사위, 공익감사 청구


도는 이 사업의 개발계획 사업기간 연장 승인이 적정했는지, 개발계획 승인권자로서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했는지 등을 감사 청구한다. 또 경남도 산하기관인 경남개발공사의 개발사업자 사업 중도해지 요구 정당성과 사업 정상화 용역 미이행 관련 사항, 시의 개발사업자 토지 사용기간 연장 승인 적정성, 경남개발공사가 요구하는 사업 중도해지 반대에 대한 정당성 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경남개발공사 사장 1인 시위 등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간 사업 기간 연장과 사업 중도해지에 대한 첨예한 갈등, 도와 경남개발공사 간 정상화 용역과 관련된 이견, 민간사업자에 대한 시민단체 특혜의혹 제기 등을 이유로 더는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직접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감사 권한 문제, 민간사업자에 대한 관계 서류 열람, 자료 제출 요구권의 한계 등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특히 경남도와 창원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경남개발공사가 복합적으로 엮인 문제로 도가 직접 감사할 경우,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남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번 감사 청구로 ‘소멸어업인 생계 대책 민원’ 해결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외에는 경남도에서 추진 중인 웅동1지구 개발사업 관련 업무는 일시 중지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간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확인하고 진해신항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전략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 방향도 새롭게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웅동1지구는 동북아 신흥물류 중심지역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유일한 여가활동 공간이다. 국내·외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여가·휴양기능을 제공하고 외국인 정주 환경 개선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민간사업자인 (주)진해오션리조트가 올해까지 사업비 3461억 원을 투자해 골프장, 호텔 등 여가·휴양시설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골프장만 건설했을 뿐 호텔 등 잔여 사업은 미루고 있다. 이에대해 이남두 경남개발공사 사장은 지난달 19일 사업이 수년째 진척을 보이지 않아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우려가 있다며 협약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창원시청 앞에서 하기도 했다.

김길수·이성훈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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