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내년 1.9% 내후년 1.8% 성장 전망
외환위기후 5년단위 성장률 1%P 낮아져
고전적 접근법으로는 저성장 탈피 어려워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과거 4~5%대 성장세에서 뚝 떨어져 1~2%대 성장률로 둔화하면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또 경기부진에 따른 일시적인 저성장이라기보다 구조적인 저성장으로 들어서는 모습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미지투데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과거 4~5%대 성장세에서 뚝 떨어져 1~2%대 성장률로 둔화하면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또 경기부진에 따른 일시적인 저성장이라기보다 구조적인 저성장으로 들어서는 모습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1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했고 2026년에는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다. 이는 한은이 추산한 잠재성장률(2%)보다 낮은 수준으로,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이후 성장률은 5년 단위로 1%포인트씩 낮아졌다.

1997~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에서 벗어난 이후 2001~2005년에는 연평균 5.02%의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탓에 2009년 0.8%로 성장률이 급전 직하했지만 2010년 7% 급성장을 이루면서 2006~2010년 연평균으로 4.36% 성장률을 나타냈다.

2010년대에는 성장동력이 가파르게 약화하면서 연평균 성장률은 2011~2015년 3.12%, 2016~2020년 2.28%로 각각 둔화했다.

여기에 올해 2.2%, 내년에 1.9%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한은 전망치를 적용하면, 2021~2025년에는 연평균 2.56% 성장률을 기록한다.

실제 한은 전망대로 내년도 1.9%, 2026년 1.8%의 성장률이 현실화한다면, 1%대 저성장이 ‘뉴노멀’로 자리 잡는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저성장 전망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반영된 것이지만,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인 수출이 보호무역주의 충격파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데다, 소비 위축과 건설 침체가 겹치면서 내수 부진의 골도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내년까지 6년 동안 계속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국제기구의 전망도 있다.

1일 한은이 국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5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GDP갭(실질GDP-잠재GDP)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말한다. 즉 GDP갭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했다는 뜻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2.5% △2021년 -0.6% △2022년 -0.3% △2023년 -1.0% △2024년 -0.4% △2025년 -0.3%로 추산됐다.

이런 총체적 난제의 해법은 결국 구조개혁 이슈로 연결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단순히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고전적인 접근법만으로는 구조적인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미국은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몇십년 동안 그런 기업이 나온 적이 없다”며 “결국 신산업이 뜨고, 새로운 기업들이 부가가치를 만들고 투자와 소득이 늘면서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