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 주담대 한도 상향
주담대 갈아타기 제한도 없애
지방엔 금리 차등 적용안 모색
부동산·경기 침체 고려한 판단

내년부터 주요 은행들이 가계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금융당국은 지방 부동산 침체를 고려해 수도권과의 규제 이원화도 적극 추진한다. 서울 한 은행에 주담대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올해 하반기부터 가계대출에 대해 빗장을 잠궈왔던 주요 은행들이 새해부터는 문턱을 낮춘다. 특히 침체에 놓인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대출 규제 차등 적용도 검토된다. 해가 바뀌며 가계대출 총량 한도가 새로 생기는 데다 경기 부진으로 지나친 대출 강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 가입 제한을 없앨 계획이다. 또 다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취급 제한을 없애고, 생활안정자금 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역시 내년 1월부터 현재 적용 중인 가계대출 규제 가운데 일부를 없애거나 완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부터 중단한 모기지 보험 적용 부활도 검토하고 있다. 11월부터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2억 원으로 올렸는데 이를 상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한은행은 내년에 실행될 대출에 대해 이달 중순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상향한데 이어 모기지 보험과 대출 모집을 통한 대출도 재개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연 소득 100%’ 이내로 제한된 신용대출 한도와 비대면 대출도 취급할 계획이다.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대폭 낮추고 나선 것은 새해가 되면 은행별로 한 해 동안 대출을 내줄 수 있는 총량이 리셋돼 대출 여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 최근 경기 부진 속에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금융당국의 입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내년 초부터는 가계 대출 관련 실수요자에게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수도권과 지방의 가계대출 규제를 이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지역 경제 침체가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부터 수도권과 지방의 스트레스 금리 격차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원장도 이와 관련해 “수도권과 지방에 실질적으로 차이를 두는 정책 방향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용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대출 제한 조치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출 금리는 크게 인하될 가능성이 낮아보인다. 이는 주담대 조달 원가에 해당하는 은행채 금리가 최근 오르는 추세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난 10월 이후 2차례 인하했지만,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며 은행채 금리는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금리는 당국의 부동산 안정 기조와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면 소폭 낮아지는데 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