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에서 미진한 부분을 다루는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합법적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맞불을 놓았지만,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마무리되는 21일 오후 표결로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국회는 2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개정안은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수사를 이어받는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늘리는 게 핵심이다. 특검 수사 대상으로 공무원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을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합특검 수사 기간은 오는 24일에서 다음 달 23일로 늘어난다. 올해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기존 법안에 따라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한 상태였다. 법조 경력을 5년 이상 보유한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하고, 특검이 기소한 사건 공소 유지를 담당할 수 있게 된다. 종합특검이 수사·기소와 관련해 ‘3대 특검’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기존 특검 측과 협의해야만 한다.

국민의힘은 종합특검 재연장이 ‘야당 탄압’이자 ‘공안 정국의 연장’이라며 개정안 추진은 ‘입법 폭거’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지난 15일 민주당 단독 원 구성에 항의하기 위해 불참한 상태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0일 “2차 종합특검 자체가 태생적으로 1차 3대 특검에 대한 보완수사 개념”이라며 “검찰 보완수사권은 빼앗고 폐지하겠다더니 자신들이 주도하는 특검에는 ‘보완수사’라는 명목을 붙여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합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17건 중 11건이 기각되어 기각률이 무려 65%에 달한다”며 “혐의 소명조차 못 하면서 구속영장만 남발하다 신뢰를 잃었고, 일선 검사들을 차출해 민생 사건 수사만 지체시키며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곧장 맞대응에 나섰다. 첫 주자로 나선 5선 윤상현 의원은 “3대 특검 활동 기간이 총 510일”이라며 “수사가 끝나자 그것을 이어받는 2차 종합특검법이 만들어졌고, 법이 정한 수사 기간 90일을 다 썼고, 법이 허용하는 2번 연장을 다 썼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 5년에서 3분의 1이 넘는 시간 동안 특검이라는 임시적 수사기관이 한 번도 문을 닫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진상규명이라는 이름으로 한시적 특검을 이용해 사실상 정치 보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곽규택·이진숙·김태규 의원 등이 순서대로 발언을 이어가기로 했다. 윤 의원 발언이 시작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기 시작했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은 한동안 자리를 지켰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마무리되는 21일 오후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 후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이를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1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후 법안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팽팽하게 대치하는 중이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포함) 중 위원장 11명을 단독으로 선출했고,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추천권 등을 요구하며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정국까지 더해지면서 후반기 국회는 정상 가동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