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전환 개정안 국회 발의
“투명성” vs “정치화” 찬반 논란

수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현행 간선제에서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수산업계 내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갑·사진)은 수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현행의 간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바꾸고, 1회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간선제는 약 15만 명에 달하는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고, 소수 선거인단 중심 구조로 인해 공정성과 대표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조합원이 직접 중앙회장을 선출하도록 해 참정권을 확대하고 대표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와 조합장 간의 친분이나 영향력이 작용해 선거 투명성을 저해할 위험이 컸다는 점도 개정 이유로 거론된다.

하지만 업계는 직선제 전환이 수산업 전반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조직의 정치화’와 ‘업종별 정책 소외’가 거론된다. 현재 수협중앙회는 지구별 70개, 업종별 19개, 수산물가공 2개 조합으로 구성돼 있다. 업종별 수협의 경우 조합원 수가 적은 곳은 10명 안팎이지만, 지구별 수협의 경우 많게는 9000명에 달하는 곳도 있다.

직선제가 도입될 경우 조합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업종별 조합의 현안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원이 많은 지구별 수협으로 표심과 영향력이 과도하게 쏠릴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수산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조합이 수산업에서 차지하는 규모 등과 별개로 조합원 수가 많은 수협의 목소리가 더 힘을 얻게 될 것”이라며 “이는 지구별과 업종별 수협 간의 균형 있고 형평성 있는 정책 집행을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논란은 오래 전부터 제기됐지만,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직선제를 찬성하는 이들은 구성원들의 전체 의견이 중앙회장 선출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