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
의사협회·국회의원 등 토론회
공보의 5년 전보다 27.6% 줄어
“24개월 단축 땐 복무 의향 있어”
단계적 기간 단축 방안 등 제시돼

지난 11일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의대생이 5년 새 약 19배 늘었다. 36개월 복무기간 부담 등으로 공중보건의(이하 공보의) 지원자가 급감하면서 지역·공공의료 공백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5년간 전국 보건소·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보의는 30% 가까이 급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병주·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 민주당 서영석·백종헌 의원과 국회에서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토론회에서 발제한 한동우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강남세브란스병원 마취통증학과 교수)에 따르면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의대생은 2020년 150명에서 2024년 1363명, 지난해 1~8월 2838명으로 5년 새 약 19배 늘었다.

의대생의 현역병 입대가 늘면서 보건소 등에 배치되는 공보의도 줄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5년 보건복지백서’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보건지소에 배치된 공보의는 2021년 3042명에서 지난해 2156명으로 29.1% 줄었다. 지난해 전체 공보의 2551명 중 84.5%가 보건소·보건지소에 배치됐다.

의사협회가 지난해 공보의 320명과 의대생 246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97.9%가 긴 복무 기간을 군의관·공보의 기피 사유로 꼽았다. 개선되지 않는 처우(56.9%), 과중한 업무 부담(24.7%)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94.7%는 공보의 복무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되면 복무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군의관에 대해서도 92.2%가 복무기간이 24개월이면 복무하겠다고 했다. 일반 사병 복무기간은 과거 36개월에서 현재 18개월로 단축됐다.

한 이사는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이 가장 실효성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간을 한꺼번에 줄이면 복무 인원 감소로 공공의료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36개월에서 30개월, 이후 24개월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취약지에 인력을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한 이사는 복무기간이 36개월인 군 법무관과 차이에 대해서는 “법무관 제도는 경력 인정 후 법관 지원이나 민간 법률시장 진출에 있어 경력과 보수가 반영된다”며 “이와 달리 군의관과 공보의는 경력이 단절되고 전문성과 보상에 연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도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처우·교육 등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한 병역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오금아 기자 chr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