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인천 의원과 국회 회견
“항만 자율·경쟁력 훼손” 반발

부산, 울산, 인천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정부의 항만공사 통합 방침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탁경륜 기자

정부가 부산항만공사(BPA)를 비롯한 4개 항만공사 통합을 추진하자 지역사회에 이어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부산·인천·울산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통합이 항만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국가경쟁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며 정부에 철회를 요구하고, 각 지자체에도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부산·울산·인천 지역 의원들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역 항만의 자율성과 국가 항만경쟁력을 훼손하는 4대 항만공사 통합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회견에는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을 비롯해 부산 서지영·박수영·김희정·김대식·박성훈 의원, 인천 배준영·윤상현 의원, 울산 박성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회견문에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포함한 부산 의원 18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으며, 울산 의원 4명과 인천 의원 2명 등 각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도 전원 동참했다.

의원들은 정부가 기능 중복 해소와 과당경쟁 완화, 조직 효율화를 통합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오히려 항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책과 기획 기능이 본사로 일원화되면 중장기 개발계획과 예산 편성, 투자 결정, 배후단지 조성 등 핵심 권한이 지역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며 “중앙이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체제는 효율화가 아니라 지방분권의 후퇴이자 지역 자치권의 박탈”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정부 방침에 대해 광양시만 반대 입장을 밝혔을 뿐 부산·인천·울산·여수시는 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며 “지역 항만이 중앙 본사의 지역지사로 전락할 위기 앞에서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에 통합의 경제성·효율성과 항만경쟁력 제고 효과, 지역경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부산·인천·울산·여수시에는 즉각 입장을 밝히고 통합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회견 후 “통합항만공사가 생기면 사소한 결정 하나도 정부 결정을 기다려야 해 항만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며 “부산시도 정치적인 이유로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고 전재수 부산시장을 압박했다. 배 의원은 “통합 결정 과정에서 지역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각 항만공사가 있는 지역부터 힘을 합쳐 이를 철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