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국토부 기자들과 간담회 가져
“미시적 정책으로는 주택시장 안정 안돼”
“모든 정책 최우선 정책은 국토균형발전”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는 임재만 국토연구원 원장. 부산일보 DB

임재만 국토연구원장은 “수도권에 집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택을 마구 지으면 지방사람들한테 서울와서 살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같이 모순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최우선 정책에 따라 달라진다”며 “최우선 정책은 국토균형발전이며 모든 정책이 균형발전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평가해 보완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원장은 15일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국토연구원은 세종시 연구단지에 있는 국책연구원으로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국가균형발전, 지역 및 도시계획 등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곳이다.

임 원장은 올해 7월 신임 원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충남 연기군(현재 세종시) 출신으로 직전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를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대표 주거정책인 ‘기본주택’ 구상에 참여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가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 모델을 말한다.

임 원장은 “우리나라 주거시장 안정을 위해 많은 고민을 했는데 어느날 문득 깨달은 것은 아무리 해도 미시적 정책으로는 우리나라 주거시장이 안정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자본과 자원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아무리 수도권에 주택을 많이 지어도 그 몰려든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임 원장은 “학원가가 몰린 서울 대치동은 전세가격이 말도 안될만큼 비싸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를 감당하고 산다”며 “이같은 현실을 개혁하지 않으면 주거 안정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국토균형발전이 왜 중요한지 이를 봐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