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레버리지 ETF' 사태에 "도입 취지와 달리 변동성 확대…국민께 송구"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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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과 관련해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반도체 시장과 맞물려 전반적인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취지에 대해선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정착시키자, 공정·공평과세를 하자, 지속 가능한 세제를 만들자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취지가 국민과 시장에 잘 전달되고 있는 것 같으냐'는 질문에는 "저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비거주 기간에도 거주 기간을 인정해주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에 대해선 "국회에서 심도 있게 이 부분을 토론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봐서 필요하면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비거주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그 사유로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을 열거했다. 다만 예시로 열거된 사유 외에도 다양한 사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세제 관련 논의에 실망스러움을 느꼈다'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의 지적에는 "입법 예고 과정에 앞서 토론회도 많이 하는 등 의견을 많이 듣는 과정을 거쳤다"며 "그러나 충분히 좀 더 고민하지 못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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