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재 행부 차관과 면담
지방교부세 자율성도 건의

21일 박완수(왼쪽 첫 번째) 경남지사와 김민재(오른쪽 두 번째) 행자부 차관이 경남도청 접견실에서 미래대응기금 등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1일 도청 접견실에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만나 지방교부세율의 단계적 인상과 실질적 재정분권 실행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김 차관과 정종훈 행안부 지방재정국장 등이 참석했다. 김 차관 일행은 추석을 앞두고 지역 주민 격려 등을 위해 경남을 찾았다.

박 지사는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 차원의 투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방에 배분해야 할 교부세 재원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며 “지방정부가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여력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만큼 지방소비세 확대 등 실질적인 재정분권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정부가 결정해 추진하는 사업은 지방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국비 부담률을 높여 국가와 지방 간 재정책임을 합리적으로 나눠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은 추가세수 등을 미래세대를 위한 전략적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제도다. 정부안은 지방교부세 법정률(19.24%)은 유지하되,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구조다.

경남도는 세수 증가에 따라 2027년 보통교부세가 당초 약 3조 5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미래대응기금 전출을 반영하면 실제 증가분은 1231억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교부세 증가 폭이 줄면 지방정부가 지역 현안과 도민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도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교부세 추가분은 축소되는 반면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면 지역 현안 대응 재원이 더욱 경색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박 지사는 미래대응기금의 경우 지방에 배분할 교부세 재원을 우선 보장한 뒤 잔여 재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적 확산이 필요하고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정부 주도 사업은 국비 부담률을 올려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는 앞으로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률 제·개정과 정부 재정분권 논의 과정에서 교부세 재원 보장, 지방소비세 확대, 교부세율 인상, 국비 부담 확대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재희 기자 jaehe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