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재정사업 심층평가 착수나서
문화 체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 공공시설
이용률 낮거나 방치되는 공공시설도 나와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부산일보 DB

기획예산처는 국고보조금을 투입해 건설한 뒤, 지방정부가 운영 중인 공공시설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 시설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일부 공공시설이 보여주기식의 무리한 건설로 인해 이용률이 낮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기획처는 지방정부 국고보조시설 현황조사 및 효율화 방안 도출을 주제로 재정사업 심층평가에 본격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지역 인프라 확충과 국가 균형발전 등을 위해 문화·체육·산업·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정부 공공시설 건립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단기 실적 위주, 보여주기식의 무리한 사업 추진 등으로 건립 이후 실제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운영·방치되는 시설이 다수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지방 공공시설은 2024년 기준 532곳이다.

이에 기획처는 국고보조 지방정부 시설의 사업·운영 규모와 이용·가동 실태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데이터 구축을 먼저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종 지방정부 공공시설의 경제적·사회적 효과성을 종합 점검해 활용이 미흡하거나 방치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시설 활성화와 운영 효율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심층평가를 위해 학계·출연연(조세연·국토연 등)·시민단체(나라살림연구소)·감사원(감사연구원) 등 각 분야별 전문가 11인으로 이뤄진 합동 연구진이 구성됐다. 10월중 평가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총괄 PM으로 위촉된 정장훈 한성대 교수는 “그간 단순 양적 확충에만 머물렀던 국고보조 지방정부 시설을 준공 이후에도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자산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현장 실사 및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 진단을 통해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시설 효율화 방안 등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