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청와대서 인구전략 비전 선포식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 경제 시스템을 인구 변화에 맞춰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인구 정책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주권 정부 인구전략 비전 선포식’에서 “인구 전략은 대한민국 운명이 달린 중요한 과제”라며 “지금이야말로 인구 정책의 구조, 판을 바꿀 전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년 동안 역대 정부는 저출생 고령화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들을 확충하고, 그에 상응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왔다”며 “오히려 인구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구조적 문제로 심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인구 문제를 완화하려면 국민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구 문제는 육아를 개인이 책임지는 환경, 미래에 대한 불안, 기회가 소수에 집중되는 격차가 불러오는 총체적 사회 문제”라며 “어디에서 누구와 살든 나와 내 가족이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인구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생률이나 인구 규모 등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지역과 세대와 관계없이 질적 성장을 추구할 인구 정책 대전환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만들어 갈 인구 정책은 노동 정책이자 복지 정책, 일자리 주거 정책인 동시에 보육 정책이어야 한다”며 “결혼, 출생, 양육 문제를 망라하면서도 국가의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노동 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종합 대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비전 선포식은 새로운 국가 인구 전략 비전과 정책 방향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구전략위원회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인구정책 국민참여단 대표, 경영계·종교계·학계 등에서 참석했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지난 9월 10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확대·개편된 위원회다. 인구정책 국민참여단은 지역·연령·성별 등을 고려해 100명을 선발했고,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인구 정책을 설계하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