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서범수, 검증 부실 관련 “정부 민심 안 들어”
한 총리 “지지율 엄중히 생각…김현지 인사설은 전혀 아냐”
여야 의원, 정부 지방교육교부금 축소 한목소리로 우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8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기에 앞서 여는 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전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 등 ‘8·30 개각’을 둘러싼 인사검증 실패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김승원 법무부 장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관련, “법무부 장관 치고 전과가 있는 분은 제가 못 봤다”라며 “장관으로 임명됐다고 하자. 이 분이 버텨내겠나”라고 물었다. 그는 또 이번 개각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가)민심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용 후보자 사퇴에 대해 제청권자로서 사과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국민들께서 주시는 민심의 소리는 지지율을 통해 잘 듣고 있다.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개각과 관련해)마지막 단계가 다 진행되고 나면, 제청 관련 문제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정리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한 총리는 “많은 여권 인사들이 인사라인으로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을 지목하고 있다. 김 실장의 교체를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질문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도 이날 대정부질문의 쟁점이었다. 민주당 고민정,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시했다. 고 의원은 “현재 개편에는 산술적 계산만 있고 미래 교육에 대한 비전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정 의원은 “40~50년간 교육재정을 지탱해온 제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교육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교부금 개편으로 교육 재정이 축소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교육감들에게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면 교육부와 함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의 원서접수 ‘먹통’ 사태로 원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학생이 1200명 정도로 추산되는 것과 관련, “실제 구제해야 할 대상은 훨씬 줄어들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원서접수 시스템을 교육부나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