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자료
부산도 중대사고 15건 발생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최근 5년여간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로 48명이 목숨을 잃었고 사망 사고의 60% 이상이 투약 관련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산에서도 15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했으나, 정작 사고 이후 병원들의 재발방지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관리 시스템은 사실상 전무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 말부터 2026년 5월 말까지 환자안전법에 따라 의무보고된 중대 환자안전사고는 총 181건으로 집계됐다. 위해 정도별로는 사망이 48건(26.5%)이었으며, 중증 3건, 중등증 37건 등 중등증 이상의 치명적 피해가 전체 의무보고 사고의 48.6%에 달했다.

사망으로 이어진 48건을 사고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투약 오류’가 가장 많았다. 다른 의약품이나 용량, 투여경로와 관련된 사고가 30건으로 전체 사망 사고의 62.5%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다른 용량을 투여한 25건 중 무려 24건이 사망으로 이어졌다. 이 밖에 다른 내용의 수혈(6건), 수술(2건), 전신마취(2건), 신체적 폭력(8건) 등도 환자 사망의 원인으로 집계됐다.

수술실에서의 안전 불감증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다른 환자를 수술하거나 다른 부위를 수술한 사고는 총 130건으로 전체 사고의 71.8%를 차지했다. 특히 ‘다른 부위 수술’ 125건 가운데 85건(68.0%)에서 경증 이상의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86건)과 종합병원(83건) 등 대형병원에 전체 사고의 93.4%가 집중됐다. 소재지별로는 서울 49건, 경기 43건에 이어 부산이 15건을 기록해 비수도권 지역 중 가장 많은 중대사고가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술한 사후 관리도 문제로 지적됐다. 인증원은 사고 원인분석과 개선 안내 등의 조치를 실시했지만, ‘의료기관 정보 비밀보장’을 이유로 동일 병원의 사고 반복 여부나 재발방지대책 실제 이행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예방정보 제공만으로는 병원의 구조적 문제를 고치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소병훈 의원은 “의료현장의 작은 실수나 부주의가 환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단순히 사고를 보고받고 대책을 제출받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개선조치 이행 여부와 실제 사고 감소 효과까지 직접 확인하는 실효성 있는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