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추석 인사 메시지 올려
“농업인 소득 높이기 위한 조사”
내달 조사 대상자에 서한 발송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충남 홍성 문당환경 정보화 마을을 찾아 농지전수조사와 관련한 현장 농업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간이 지난 뒤 ‘그때 농지 전수조사를 하길 잘했다. 농사짓기가 한결 나아졌다’고 말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24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추석 인사 메시지를 통해 “농지 전수조사를 하는 이유는 농지가 농업을 위해 제대로 쓰이게 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조사는 전국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제대로 살펴보고, 왜 농지가 쉬고 있는지, 누가 농사짓고 있는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파악해 현실에 맞게 제도를 고치기 위한 조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기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는 바로잡겠다. 보존돼야 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면서도 “이에 해당 하지 않는 위반은 처분을 충분히 유예하고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 장관은 “이를 위해 국회와 협력해 연내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내년에는 농지 제도도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송 장관은 “좋은 농지는 농사짓는 분들이 더 쉽게 이용하고, 어르신에게는 든든한 노후 자산이 되며, 청년농에게는 새 시작의 터전이 되게 하겠다”며 “불안한 점은 해소될 때까지 더 설명해 드리고 의논드리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전날 같은 내용의 송 장관 메시지를 농업 경영체 약 250만 명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했다. 또 다음 달에는 농지 전수 조사 대상자 약 450만 명에게 서한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농지 전수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지시한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월 기본 조사에 나서는 등 본격화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농심이 크게 흔들리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투기가 명백한 농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되 농촌의 관행적 위반은 현실을 반영해 농지 소유·이용을 양성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승호 기자 peter9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