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간담회 개최
대법관 재제청 거부한 조희대 비판 나서
국민의힘, 국감 1순위로 인사 농단 지목
김현지·정진상 등 각종 의혹 규명 예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 관련 헌법 전문가 긴급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정당들이 간담회를 열어 청와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재차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에서 인사 농단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이른바 ‘성남·경기라인’을 정조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법관 임명 관련 헌법 전문가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지금 국민에게 주어진 질문은 사법부 그 정점인 대법원 그 자체가 합헌적이고 민주적인가 하는 초유의 질문을 접하게 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제청이 권한으로 봐서 임명권보다 상위 또는 더 큰 권한인가”라며 “과연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이렇게 침해되도록 행사될 수 있는 것인가, 이 물음들이 아마 오늘 질문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헌법 27조에 모든 국민은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라면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은 의무인데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이렇게 침해했으니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좌장을 맡은 김선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은 대법관 임명권을 가지는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조력하는 보조적 권한”이라고 정의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실에서 조 대법원장이 재청한 인사에 대해 재제청 요구를 한 건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의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는 요청”이라며 “대법관 제청권이 (대통령) 대법관 임명권을 넘어서는 동등한 권한으로 해석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김 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 성남·경기라인 의혹 규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은 진실, 민생, 희망 복원의 국감”이라며 “1순위 과제는 김현지, 정진상 등 성남·경기라인 최측근들의 인사 농단 국정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식 직책이 없는 야인인 정진상이 세간의 소문대로 인사와 국정을 주무르고 있다면 대단히 심각한 국정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불의의 사고’를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도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DMZ 지뢰 도발에 대해 단 한 마디 비판도 없었다”며 “오히려 ‘불의의 사고’ 표현만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명백한 침략 행위를 마치 길 가다 넘어진 양 예상치 못한 사고로 규정한 것”이라며 “이런 언어 공작 자체가 침략 행위에 대한 은폐와 축소”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남과 북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자고 했는데 비참한 정신 승리”라며 “이 대통령은 침략당하고도 주적과 함께 이기는 길을 찾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