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사기 조직 인출책 모집
피해자 34명, 피해금 20억여 원

주식 투자사기 인출책 모집과 조직원 차량 운송을 맡아 카지노를 이용한 자금 세탁에 가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 12단독 박병주 판사는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38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투자사기 조직의 인출책 모집에 관여하고, 조직원을 차량으로 이동시켜 주며 범죄수익 세탁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조직은 주식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가짜 투자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뒤 지난해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피해자 34명으로부터 20억 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들은 피해금을 현금화하는 데 카지노를 이용했다. 카지노 VIP 고객이 수표 등으로 게임 칩을 구매해 일정 금액 이상 게임을 하면 남은 칩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인출책들이 계좌에 들어온 돈을 수표로 찾아 전달하면, 환전책 역할을 맡은 VIP 고객이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게임 칩으로 바꾼 뒤 현금화하는 방식이었다.

A 씨는 개인·렌트 차량을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인 일명 ‘콜뛰기’를 하다가 손님으로 만난 해당 조직의 자금 세탁책과 친분을 쌓으며 범행에 가담했다. A 씨는 지인을 통해 4명의 인출책을 모집하고, 조직원을 차에 태워 범죄수익을 전달받거나 넘겨주는 장소로 이동시켰다.

박 판사는 “A 씨가 범행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인출책 모집 역할을 맡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규모가 큰 데다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가담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