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청 설치·노인대학 지원법 제정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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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노인복지 공약 토론회

8일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노인복지정책 공약은 어떤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노인대학 지원법 제정 등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대선 후보들의 노인복지 정책을 점검하는 정책 토론회가 부산에서 열렸다. 노인복지 단체들은 삭발까지 강행하며 노인대학 지원법 제정과 노인복지청 설치 등을 촉구했다.

8일 오후 1시 30분 동구 수정동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가 주관하고 부산노인복지단체연합회, 부산노인대학협의회가 주최하는 노인복지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노인복지정책 공약은 어떤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전담 부처가 근본대책 수립해야
기초연금 100만 원 지급 요구도

발표를 맡은 꽃동네대 사회복지학과 조추용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노인복지 공약을 비교분석했다. 조 교수는 “이재명 후보의 기초연금 감액규정 폐지, 60대 초반 장년수당 지급 등 소득보장 공약이 파급효과는 크지만 사회적 부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노인 일자리 140만 개 확대 공약에 대해 환영할 만하지만 민간 활력을 통한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윤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공약 실현으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구체화 작업과 함께 다양한 정책 재구성이 필요해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안 후보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는 불완전하나 일부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며 “손주 돌봄수당은 손주를 돌보지 않는 노인과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노인복지 업무를 관할하는 부처를 신설해 정확한 노인의 복지 욕구를 조사해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노인의 평생교육을 제도화해 여가 활용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김만률 부산노인복지진흥회장은 “대통령 후보들과 정당이 노인복지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며 “노인 여가문화와 노인 평생교육을 법적 제도화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합회는 한국경로복지회 등 57개 단체가 연명한 ‘890만 노인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노인복지청 설립, 노인대학 지원법 제정 요구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연합회는 70개 노인복지단체와 함께 대통령과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노인 기초연금 100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공약을 제안했다. 이들은 또 △노인 평생교육 제도화를 통한 노인 여가문화와 평생교육 현실화 △보건복지부 노인 여가교실 교육부 이관 △부산시 노인교육지원조례 개정 △시니어 문화·노년 자원봉사 제도화 등을 촉구했다.

토론회는 김 회장과 황영근 비둘기노인대학장이 노인대학 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김 회장은 “정부나 부산시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오는 5월 부산시청 광장에서 또다시 기습 삭발식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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