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부산시당 간담회서 한목소리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최우선
착공 지연 등 사업 차질 막으려면
이 대통령 결단 꼭 이끌어내야”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국무조정실과 ‘가덕신공항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제공

가덕신공항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놓고 정부 부처 간 책임 공방(부산일보 9월 17일 자 1면 등 보도)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 정치권이 추석 전까지 정부 해법을 끌어내기 위해 대통령실 압박에 나선다. 가덕신공항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국회 간담회에서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의견이 모였지만,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불참한 데다 기획처가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고수하면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부산 정치권은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추석 전 대통령실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결단을 촉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덕신공항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부산시와 컨소시엄 업체,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가 참석했다. 반면 공사비 증액 문제의 핵심 부처인 기획처와 재경부는 거듭된 요청에도 불참했다.

간담회에서는 중동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기 위해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개정하기보다 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바꾸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특별법 개정은 국회 처리 시점을 장담하기 어렵지만 지침 개정은 정부 판단으로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건설업계는 정부 방침 확정이 늦어질 경우 공기 지연은 물론 일부 업체의 컨소시엄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연약지반 개량과 매립이 핵심인 만큼 동절기 이전 관련 공정에 착수하려면 조속한 결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질타를 쏟아내며 국책사업인 가덕신공항 건설에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목소리를 냈다.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은 “현장이나 기업 내부에선 정말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며 “해결이 빨리 안 되면 가덕신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 의지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관계 부처 협의 과정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전문가들도 가덕신공항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18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덕신공항 성공 건설을 위한 전문가 정책 토론회'에서 경상국립대 최만진 건축학과 명예교수는 현행 국가계약법상 계약 이전에 발생한 급격한 물가 상승분을 시공사가 떠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불가항력 사유 인정과 국가계약법 개정, 한시적 특례법 제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가덕신공항 사업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줄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 관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 교수는 부지조성공사에만 7개 부처, 24건의 인허가가 얽혀 있다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동의대 박영강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우선 정부가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훈령을 바꾸고, 연내 정치권이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근거를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부산대 정헌영 도시공학과 명예교수는 인허가가 완료된 구간부터 공사에 들어가는 '패스트트랙'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여전히 해법을 놓고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으로 물가반영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법 개정 필요성이 논의됐고,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특례 조항을 반영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최대한 신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도 예비계약 체결 시점인 10월 말 전까지 정부가 방안을 확정해 추가 지원한다는 입장표명만 있어도 예비계약 체결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는 특별법 개정보다는 재경부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이나 기획처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이 보다 신속하고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턴키공사에서 전쟁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입찰공고에서 본계약 사이의 공사비 상승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산 정치권은 더 이상 부처 간 협의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인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갑)은 “가덕신공항이 적기에 개항하려면 추석 전에 지침 개정으로 결론이 나야 한다”며 “이제는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부산시당은 추석 전에 청와대를 찾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도 압박에 나선다. 신공항과 거점항공사추진 부산시민운동본부는 21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신공항 부지조성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정부의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한편 가덕신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기구인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추진협의체’도 지난 18일 출범했다. 국토부와 부산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참여하는 협의체는 기본·실시설계 단계부터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구축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다만 공사비 현실화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협의체 출범에도 불구하고 실제 착공 일정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