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쟁점이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결국 불발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위헌 소지가 있는 인구 최다·최소 선거구 간 인구 비율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만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쟁점인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는 합의하지 못했다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여야 회동서 접점 찾지 못해
6·1 지선 선거구 획정서 배제


여야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일부 지역에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중대선거구제는 1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을 3명 이상 선출토록 해 소수정당의 진입을 용이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기초의회는 1개 선거구에서 2명의 대표를 선출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대선 막판 소수정당과의 연대를 위해 정치개혁 어젠다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전격적으로 공약했고, 국민의힘은 ‘선거용 정략’이라며 이를 거부해 왔다.

이에 따라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배제하고 이뤄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인구 최다·최소 선거구 간 인구비율 4대 1(인구편차 상하 50%) 기준이 표의 등가성을 저해한다며 3대 1로 조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위헌 소지를 개선하는 방향의 선거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또 이날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도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특검법은 지난 4일 국회 법사위에서 한 차례 논의됐으나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당시 쟁점이던 특검 추천과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처에서 2명, 대한변협에서 2명의 후보자를 추천받는 방식에 합의했다.

또 여야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국민의힘 측에서 맡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장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둔 만큼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늦지 않게 진행해 달라고 민주당에 당부했다. 전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