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33개 시군구 공인중개사 4090명 대상 집중조사
위반행위 824건 적발…75건 경찰 수사 의뢰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대신 운영'·대리인계약 등 적발
국토부,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 발표

지난 6월 29일 부산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해결울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모습. 정대현 기자 jhyun@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부산, 경남을 비롯한 전국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한 2차 특별점검 결과 785명(19%)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1차 점검(2월 27일~5월 17일)에 이어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점검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중개했거나, 전세 거래량 급증 시기인 2020∼2022년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빌라·오피스텔·저가 아파트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등이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자격취소(1건), 등록취소(6건), 업무정지(96건), 과태료 부과(175건) 등 278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471건) 조치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해외에 머물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해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부동산)를 운영하는 등 무자격 중개행위를 했거나, 분양업자, 바지임대인 등과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취하며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한 공인중개사가 자격·등록 취소 처분을 받도록 하고 중개사와 보조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신고하지 않은 중개보조원이 부동산에서 일하며 유튜브 채널에 분양·전세 광고 여러 개를 올리기도 했다. 중개보조원을 미신고한 공인중개사에게는 영업정지 1개월과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시 기재 사항 누락으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됐다.

중개보조원으로도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위조한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명함으로 영업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부산·경남지역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부산 기장군에서는 공인중개사 A씨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후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B씨에게 중개사무소를 맡겼다가 적발됐다. 사무실에서는 B씨의 위조한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공인중개사 대표명함이 발견됐다. 국토부는 등록증 대여로 공인중개사 A씨의 등록을 취소하고,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B씨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공인중개사 C씨가 차후 위임장 작성을 조건으로 대리인을 보내 임대인도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과 오피스텔 계약을 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대리인이 계약서상의 오피스텔 실소유자로 의심됐다. 이에 임차인이 임대인과 직접 만나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요청했으나 공인중개사는 갖가지 핑계를 대며 조치를 미루고 있다. 국토부는 여러 정황으로 미뤄볼 때 이 사례가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공인중개사 C씨와 임대인, 대리인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남 김해시에서는 공인중개사 D씨의 해외 출장 중에 체결된 계약건이 다수 발견됐으며, 중개보조원 E씨가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도 18건이나 확인됐다. 중개보조인 E씨는 공인중개사무소 명칭과 공인중개사 A씨 이름을 사용해 중개업무를 수행했으며, 서명까지 했다. 국토부는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로 공인중개사 D씨에게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 처분하고 공인중개사 A씨와 중개보조원 E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