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신속한 재판' 촉구
尹 탄핵 심판 대 李 2심 재판
조기 대선vs사법리스크 경쟁

최재해 감사원장 측 변호인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은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심 재판을 재촉하고 있다. 나란히 시간 싸움에 돌입한 여야는 당장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

현재 ‘6인 체제’의 헌법재판소를 두고 여야는 각각 다른 입장을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아닌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진행해 ‘9인 체제’로 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맞선다.

국민의힘 권성동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민주당은 압박을 중지하고 과거부터 돌아봐라”고 말했다. 실제로 과거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 하자 판사 출신 추미애 의원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한 바 있다.

민주당은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위해 9인 체제로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신뢰성을 위해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입장에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서두르는 게 유리하다. 신속한 절차로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에 야권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정반대다. 이 대표의 형 확정이 우선적이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의원직상실형을 확정받을 경우, 반등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법리스크를 통한 민심 급변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전날 서울고등법원을 찾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관련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냈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으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잇따른 서류 접수 불응에 이날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의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