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구금 시도 부적절 국격 문제”
야 “영장 집행 가로막는 건 불법”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3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반대, 주사파 척결 등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여야 정치권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체포영장 발부가 “유감”이라며 대통령 구금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면서 체포를 위해 “지명수배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거나 도주 우려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더구나 (국가) 애도 기간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영장 청구 절차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응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선 권성동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현직 대통령에 대해 좀 더 의견을 조율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맞지, 체포영장이라는 비상 수단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구금을 시도하는 것은 수사 방법으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검찰 출신 정치인다. 이들이 체포영장 발부를 비판한 논리는 윤 대통령 측이 이날 법원을 비판하면서 내세운 논리와 일치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방어’에 적극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를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 앞에 국민은 평등하며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영장을 차질 없이 집행해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영장 집행 과정과 수사 과정이 매우 험난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은 즉시 영장을 집행해 내란을 즉시 진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여당인 국민의힘도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경호처가 압수수색 집행을 막아 왔는데, 이는 명백한 수사 방해”라며 “최 권한대행에게 요구한다. 경호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내란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명령하라”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경호처는 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대응하는데, 누차 강조하듯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불법”이라며 “국민 위에 군림하며 법치를 무시하는 윤석열의 행태는 ‘짐이 곧 국가다’라는 전제군주를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