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부산일보DB

부산고등법원장에 박종훈(사법연수원 19기) 대전고등법원장이, 부산지방법원장에 김문관(23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31일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와 윤리감사관 등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의 경우 기존 기수와 ‘순서’대로 고등법원장과 고법원장급으로 보임해 안정을 도모한 것이 특징이다. 일부 지방법원장에도 그간의 경력을 고려해 고법 부장이 배치됐다.

아울러 상당수 지방법원장의 경우 법관 인사 이원화에 따라 지법 부장판사급에 문호를 열어 대거 법원장으로 보임됐다.

전국에서 가장 사건이 많고 중요 사건이 몰리는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대법원 오민석 수석재판연구관을 법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는 중앙지법의 상징성을 고려해 실력이 검증된 무게감 있는 법관을 배치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인사에서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이 대거 고등법원장으로 임명됐다. 사법연수원장은 김시철(19기),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이승련(20기), 대전고등법원장은 이원범(20기), 광주고등법원장은 설범식(20기), 수원고등법원장은 배준현(19기), 특허법원장은 한규현(20기) 고법 부장이 각각 맡는다.

진성철(19기) 특허법원장은 대구고등법원장으로, 박종훈(19기) 대전고등법원장은 부산고등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역법관으로 일해온 강동명(21기) 대구고법 부장판사는 대구지방법원장으로, 김문관(23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는 부산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됐다. 김 부산지법원장은 부산변호사회가 선정하는 상위 평가 법관으로 12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여성 판사 중에서는 4명이 법원장으로 임명됐다. 윤경아(26기) 춘천지법 수석부장이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조미연(27기) 춘천지법 부장판사가 청주지방법원장, 임해지(28기)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이 대구가정법원장, 김승정(27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광주가정법원장을 맡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