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
지원체계 전반 점검 나서
“촘촘한 안전망 마련 필요”

부산 중구 남포동 일대 상가 곳곳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정종회 기자 jjh@

부산에서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의 금융 부실 위험(부산일보 4월 14일 자 1·2면 보도)이 빠르게 커지면서 부산시의회가 고령 자영업자 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정책 점검에 나선다. 기존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연령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만큼 맞춤형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시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점검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기획재경위는 고령 자영업자의 업종·부채·보증사고·폐업 등 연령별 통계관리 체계 구축 여부와 생계형 창업 증가에 대응한 창업 전 상담과 사업성 진단 체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향후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현재 부산시는 창업과 성장, 상권 활성화, 경영개선, 폐업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시의회 설명이다. 올해 신규 추진하는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교육’도 온라인 판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고령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과 경영위험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60세 이상 자영업자의 보증실행 비중은 2022년 15.0%에서 올해 20.08%로 5.08%포인트(P)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증사고 비중도 11.02%에서 14.45%로 3.43%P 상승했다.

한국은행도 최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자영업의 고령화를 지적했다. 전국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2015년 184만 2000명에서 지난해 269만 7000명으로 늘었고, 전체 자영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6.7%에서 41.2%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금융부채는 96조 원에서 405조 7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소득 하위 30% 자영업자 가운데 60세 이상 비중도 31.9%에서 56.1%로 절반을 넘어섰고, 평균 대출 규모도 청년층과 중장년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고령층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의회 김태효 기획재경위원장은 “부산신용보증재단과 한국은행 분석 모두 고령 자영업자의 부실 위험 확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고령 자영업자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위험이라는 의미”라며 “시가 디지털 교육을 넘어 창업 전 진단과 경영위험 관리, 부채 부담 완화, 폐업 이후 재기 지원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