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청와대 앞 ‘거부권 촉구’ 최고위
개혁신당도 거부권 행사 촉구 동참
민주 “7대 범죄 전건송치 도입” 진화 나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수사 역량 약화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되면서 야권의 반발이 이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우려 차단을 위한 여론전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야권이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이 대통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사항도 아니다. 국민의 명령이며, 역사의 명령”이라며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면 똑같은 범죄 피해자라도 경제력에 따라서 겪어야 하는 고통의 무게가 달라진다”며 “법 앞의 평등은 사라지고 재산 앞에 불평등만 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일은 본인의 재판 취소를 위한 민주당과의 추악한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존치가 필요하다’ 이 대통령 본인이 한 말 아닌가. 단 한 번만이라도 대통령답게 처신하시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촉구를 포함해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등 가용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개정안을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야권의 반발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날 SNS에서 거부권 행사 촉구에 가세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이)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이 법은 민주당이 만든 법에다 대통령이 막지 않은 법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정치철학인 억강부약(抑强扶弱)을 거론하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약자를 무장해제시키고 강자는 죗값을 치르지 않게 만드는 것으로, 억강부약이라는 대통령의 자기부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정권의 보완수사 금지 악법으로 인해, 돈주고 돈받은 하나의 범죄사건에서 경찰이 ‘돈 준 쌍방울은 죄가 되고 돈 받은 민주당 의원 강선우는 죄가 안된다’고 모순되는 결론을 내도 바로잡을 방법이 없어졌다”며 “민주당이 전 국민들에게 지옥문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제도 보완책을 앞세워 우려 진화에 나섰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떠넘기거나 암장하지 못하도록 보완수사 요구의 절차와 기한을 명확히 하고, 재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권을 탄탄하게 정비했다”며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포함했고, 스토킹과 학대 등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전건송치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권익 강화를 위한 당내 TF 설치 계획도 내놨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고소인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며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권, 검사 면담 신청권 등을 확대해 피해자가 수사 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4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될 전망이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