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부산시당, 18일 간담회 개최
'총사업비 지침 개정' 신속 추진을

가덕신공항 조감도.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숙원 사업이자 국책 사업으로 추진되는 가덕신공항 건설이 부처 이기주의에 가로막혀 교착 상태에 직면한 상황이다. 국무조정실이 최근 가덕신공항 공사비 증액 문제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내놓았지만, 기획예산처는 국토교통부에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정부 내부 지침으로 풀 수 있다고 정리된 사안을 다시 국회 입법 문제로 돌리면서 난관에 부딪힌 것이다. 다음 달 예비계약 체결 전까지 정부 방침이 정해지지 않으면 건설사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사업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부처 간 엇박자로 허송세월할 때가 아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가덕신공항 건설 지연을 막기 위해 나섰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부산시, 시공 컨소시엄 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덕신공항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간담회’를 연 것이다. 컨소시엄 업체들은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는 정부 방침이 확정되지 않아 공기 지연과 일부 업체의 컨소시엄 이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특히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는 연약지반 개량과 매립이 핵심인 만큼 동절기 이전 관련 공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속한 결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 업체들이 사업 참여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는 만큼 공사비 현실화를 통해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간담회에서는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개정하기보다 정부의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으로 제시됐다. 특별법 개정은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데다 통과까지 신속하게 마무리된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 지침 개정은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나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관련 지침을 개정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지침 개정’이 실효적 방안으로 꼽힌다. 이날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거듭된 참석 요청에도 불참한 것은 책임 회피다. 공사비 문제가 조속히 해결 안 되면 가덕신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 의지까지 의심받을 수 있음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가덕신공항 건설 공사는 그동안 반복된 행정 지연으로 지역민에게 많은 피로감과 불신을 안겨줘 왔다. 2024년 현대건설 컨소시엄 입찰 당시 네 차례 유찰과 조건 변경, 행정 절차 심의가 이어지며 수개월이 허비됐다. 지난 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으로 방향을 잡고도 공식 발표를 미루며 지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지금 특별법을 운운하며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 자체가 시간을 끌려는 과거 정부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 총사업비 관리 지침 개정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으로 의견이 모인 만큼, 정부는 추석 전까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 가덕신공항 건설 지연에 따른 분노와 실망을 지역민들은 언제까지 느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