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열려
“노란우산 중도해지시 납입금 기타소득돼
건강보험료 이중으로 부과, 복지부와 협의”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노란우산 공제금에 건강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문제를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전통시장관의 판매 품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란우산 납입금은 소득세 공제는 받지만, 건강보험료 산정에는 반영된다”며 “그런데 중도 해지하면 납입금이 기타소득으로 잡혀 건강보험료가 다시 부과된다”고 질의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경영위기 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제도다. 현재 가입자 192만명을 넘어섰다.

이날 이 장관은 “원금 납입 과정에서 건강보험료를 이미 냈는데 공제금을 다시 돌려받으면서 새로운 소득으로 규정돼 다시 보험료를 낸다고 하는 게 이중 부과의 성격이 있어 보인다”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수백만원대 수입 전자제품과 여행상품 등이 온누리상품권으로 판매되는 문제도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온라인 전통시장관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의 온라인 판로와 온누리상품권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일부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는 795만원짜리 수입 오디오와 367만원짜리 스피커, 200만원대 크루즈 여행상품 등이 판매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는 온누리상품권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온누리상품권은 지금까지 18년 동안 품목 제한이 없었고 지금도 없다. 그러나 온라인 전통시장관에 한해서는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가능성엔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직원없이 혼자 노동하게 되는 환경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