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가정폭력 등 2726건 전수점검
고위험 모니터링 대상자 등 다시 확인
구속영장 5건에 잠정·임시조치 8건도

부산경찰청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부산경찰이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2700여 건을 전수점검해 고위험 사례 263건을 확인하고,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조치에 나섰다. 경찰은 이미 현장에서 종결된 스토킹 신고까지 재점검해 추가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조치도 강화에 나섰다.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19일부터 31일까지 약 2주간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2726건을 전수점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비롯해 △고위험 모니터링 대상자 △현장 종결 스토킹 신고 △피해자 안전조치 진행 사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존 점검 대상 2475건에 점검 기간 새롭게 접수된 사건도 포함됐다.

경찰은 점검 결과 263건을 고위험 사례로 분류하고 가해자에 대한 강제조치에 나섰다. 구속영장 19건을 신청해 5건을 발부받았으며, 가해자를 일정 장소에 유치하는 잠정·임시조치도 33건 신청해 8건이 받아들여졌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치는 19건을 신청해 10건이 결정됐다.

이번 점검 규모는 지난 3월 실시한 전수조사보다 크게 늘었다. 당시 경찰은 1787건을 점검해 167명을 고위험 대상으로 분류했다. 약 7개월 만에 점검 대상은 939건, 고위험 분류 사례는 96건 증가했다.

특히 경찰은 기존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관리하던 사건과 현장에서 종결한 스토킹 신고까지 다시 들여다봤다. 최근 3년간 사건이 두 차례 이상 접수됐거나 보호조치 결정 이력이 있는 대상자 등을 포함한 모니터링 A등급 1328건을 재점검해 15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추가 보호가 필요한 10건에는 안전조치도 시행했다.

현장에서 종결됐던 스토킹 신고 317건도 재검토해 15건에 대해 새롭게 입건 전 조사를 시작했다. 실제 부산진경찰서는 긴급응급조치 기간에도 전 연인을 찾아가 협박한 스토킹 가해자를 추적해 검거했다. 경찰은 기존에 수사하던 사건을 병합해 해당 가해자를 구속했다.

사하경찰서 역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특수상해를 저지른 가해자를 수사하면서 과거 특수협박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이번 하반기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결과 부산경찰청은 전국 우수 시도경찰청으로 선정됐다. 부산진경찰서와 사하경찰서는 전국 최우수 경찰서에, 북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는 우수 경찰서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김성희 부산경찰청장은 “관계성 범죄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엄정대응 기조로 세심하게 사건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