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국방위 종합감사에서 북한군 러시아 파병 쟁점
민주당, 정부 우크라 무기 지원 검토에 “전쟁 원하나”
국힘 “자유연대에 함께 해야”…김 장관 “김정은 파병 사실 주민에 쉬쉬”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된 사실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에 대해 “군에서 판단하는 것은 말이 파병이지, 파병이 아니라 용병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상 파병하면 그 나라 군대의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군복, 표식, 국기를 달고 자랑스럽게 활동한다”며 “북한은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하고 러시아군 통제하에 아무런 작전 권한도 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총알받이 용병에 불과하다”며 “김정은이 자기 인민군을 불법 침략 전쟁에 팔아넘긴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파병 사실이)들통날까 봐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쉬쉬하는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러시아 내 북한군 인원이 산재해 있어 위치를 특정하기는 제한되며, 지금까지 파병 부대로 알려진 11군단(폭풍군단) 외에 다른 부대 소속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도 추가 파병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은 전날 현재까지 러시아로 이동한 북한 병력이 3000여 명에 달하며 오는 12월께 총 1만 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파병 대가는 1인당 월 2000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북한군 파병을 ‘외교·안보 참사’로 규정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러시아 적대 외교가 원인이라는 시각을 보였다. 김병주 의원은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선언해버리고, 포탄을 우회 지원했다”면서 “대형 외교·안보 참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 윤석열 정권은 역사적인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북한군 파병의 대응책으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 검토설이 제기되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선을 잘 모르시고 전쟁을 원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야당의 비난에 대해 “논리적 비약이자 편향된 시각”이라면서 “자유연대 세력과 함께해야 하고, 그쪽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북한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북한이 고각 발사 위주로 했는데 이번에 만약 한다면 재진입 시험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정상적 각도로 발사해서 시험할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ICBM을 정상각(30∼45도)보다 높은 고각으로만 쏴다. 정상각으로 발사하면 정상적인 대기권 재진입 환경에서 시험할 수 있으며 최대 사거리가 나온다는 점에서 외교·안보적 파장이 훨씬 클 전망이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