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축산 공공기관 3곳 통합…농식품부 ‘통합추진TF’ 구성
이력관리 방역사업 악취관리 등 기능 통합
규모 작은 농어촌희망재단, 농정원에 통합
고용승계 보장, 복리후생 등 처우개선 원칙
세종시에 위치한 축산물품질평가원 본원. 부산일보 DB
농림축산식품부는 산하 공공기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축산환경관리원 3개 기관을 통합해 한국축산진흥공사를 신설한다고 9일 밝혔다.
또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통합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산하에 13개 공공기관이 있다. 그 중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환경관리원 등 3개 기관이 축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
축산물 생산단계에서는 스마트 축산 및 이력 관리는 축평원, 위생·방역관리는 방역본부, 가축분뇨 및 축산악취 관리는 축산환경관리원 3개 기관이 나눠서 담당하고 있다. 유통단계도 도축검사 지원은 방역본부, 축산물 등급 판정 및 이력관리는 축평원에서 담당하는 등 기관별로 업무가 나뉘어 있다.
이로 인해 축산농가 입장에서도 업무에 따라 담당기관을 각각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각 기관별로 처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3개 기관을 통합해 축산분야 생산·유통 전반에 분산된 현장지원 기능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과 희망재단의 기능도 통합한다. 농정원은 청년농업인의 교육 및 영농정착 지원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희망재단은 농업분야 대학생 장학금 지원, 농어촌 및 농어업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희망재단은 공공기관 지정요건은 충족했으나 기관 규모(11명)가 작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소규모 기관 통합을 통해 청년농업인 지원 효율화 등을 위해 희망재단을 농정원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희망재단의 장학금 사업과 농정원의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 등을 연계해 예비 농업인부터 청년농업인, 전문농업인 등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구체적인 기능개혁 방안 마련 및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이번달부터 ‘통합 추진 TF’를 구성한다. 고용승계 보장, 보수·복리후생 등의 처우 개선을 원칙으로 기관별 기능 조정, 법령 제·개정 등 통합에 필요한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공기관 통합은 분산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수요자 중심으로 농정서비스를 개편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현장 중심의 농정 전달체계를 구축해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