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현 검사 정원의 80∼85%로 출범…수사인력은 70%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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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6-09-22 09:35:10 수정 : 2026-09-22 09:41:41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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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소청이 현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출범한 뒤 추후 정원을 더 감축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2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장 논란이 됐던 검사 정원은 현행 검사정원법 2292명의 약 80∼85% 수준으로 공소청을 출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앞선 입법예고안에서 밝혔던 것보다 형사법무직(현 수사관) 230명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수사관은 현행 2986명의 68.6%에 해당하는 2048명을 줄인다.

여기에 더해 일반직 477명도 감축해 전체 일반직 감축 규모는 2525명(전체의 약 30%)에 이른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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