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참고자료로 선관위 특검에 송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선 지난 17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이날 특검팀은 중앙선관위와 지방 선관위 등 총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선관위의 주요 선거 예산 집행과 관련해 위법 행위 정황 6건을 우선 적발하고 이를 선관위 특별검사팀에 보냈다. 선관위를 대상으로 전방위 회계검사에 나선 감사원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이어서 특검 수사에 파장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에 대한 감사 결과 자료 일부를 수사참고자료로 선관위 특검에 송부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기자단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감사결과 처리 과정에 주요 선거 관련 예산집행 등과 관련해 입찰방해, 부당 수의계약, 부당 검수 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6건을 수사참고자료로 (특검에) 우선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지자 용지 인쇄·계약을 포함한 선거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 실태 등 주요 의혹 사항의 점검에 착수했으며, 지난 7월 6일부터 8월 28일까지 감사인력 48명을 투입해 회계검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투표용지 인쇄·계약을 비롯한 선거 예산 편성과 집행 실태, 주요 의혹 사항을 점검했다.

감사 대상에는 중앙선관위는 물론 서울·경기·부산선관위, 관할 시·군·구 선관위가 포함됐다. 2022년 이후 선거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집행됐는지, 기존 감사에서 요구한 조치가 이행됐는지 등을 조사했다. 각종 수당 지급과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기간제 근로자 임금 집행, 선거물품 구매·관리, 건물 임차 등도 점검 대상이었다.

감사원은 다만 최종 감사 결과는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감사원은 결과 발표에 앞서 특검에 감사 자료를 송부한 이유와 관련해 “선관위 특검이 발족해 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 기간이 최장 150일로 한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자료를 적기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별 사안의 범죄혐의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며 “관련 사실관계와 향후 수사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구체적 내용은 비공개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수사와 별도로 관련 업체 제재, 관계자 책임 및 선거 관련 예산편성·집행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등 감사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 확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