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협 공동기획 대통령과 지방시대] 상. 부산 현안 현주소

엑스포 유치 범국가적 역량 결집
기반시설도 엑스포에 맞춰 속도
가덕신공항 조기개항 절차 돌입
북항 2단계도 엑스포 전 마무리
산은 이전 행정적 걸림돌도 제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6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에서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과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10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언한 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다. 윤석열 정부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정한 이유다.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9개사(강원일보·경남신문·경인일보·광주일보·대전일보·매일신문·부산일보·전북일보·제주일보)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1년간 균형발전을 위한 시도별 핵심 공약 이행 상황과 향후 과제 등을 게재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동안 부산의 현안들은 과거 어느 정부 때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추진’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범국가적 역량이 결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특히 2030월드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대통령실에 전담 기획관과 비서관 자리를 신설해 유치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겼다. 특정 지역의 이슈를 전담하는 대통령실 참모조직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도 2030엑스포 유치계획서 제출 이후 직접 유치 교섭 활동에 뛰어들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정상회의(2022년 6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2022년 11월), 다보스포럼(2023년 1월) 등 해외 순방 때마다 각국 지도자를 만나 부산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4월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이 방한했을 때는 직접 부산을 찾아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2030엑스포가 부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17개 시·도 모두의 열망이라는 점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부산 최대 현안인 가덕신공항 추진도 2030엑스포 유치와 연계해 속도가 붙었다. 국토교통부는 3월 ‘가덕도신공항 조기개항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는 건설 공법, 공항 배치, 향후 추진 일정 등이 명시돼 원활한 사업 진행에 윤활유 역할을 할 전망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엑스포 개최 전에 신공항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항 시점을 2029년 12월로 앞당기도록 지시했다. 또 신속한 보상을 위해 ‘가덕도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 확대 특별법 개정안’도 마련돼 국회를 통과했다.

엑스포 개최 예정 부지인 북항 재개발 사업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북항 2단계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국비 투입도 곧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북항 1단계 부지·기반시설 조성 공사도 최근 완료되면서 2030엑스포 유치가 확정될 경우 곧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여기에 해양수산부는 북항 2단계 사업을 내년 상반기 조기 착공하기로 했다. 4조 636억 원이 투입되는 2단계 사업 준공 시기는 애초 2029년보다 2년 앞당긴 2027년을 목표로 한다. 엑스포 전시장과 각종 지원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다. 부산항만공사(BPA)는 조만간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할 예정인데 관련 행정 절차 처리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공약인 KDB산업은행(이하 산은)의 부산 이전도 최근 국토부가 산은을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으로 공식 지정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국토부는 고시문을 통해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돼 있는 부산으로 이전함으로써 유기적 협업·연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혀 산은 부산 이전의 효용과 당위를 분명히 했다. 거기다 “산은은 수도권 잔류기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명시해 부산 이전의 행정적 걸림돌을 완전히 제거했다.

윤 대통령도 직접 산은 부산 이전을 수차례 독려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부산신항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부산이 세계적인 해양도시, 세계적인 무역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조속하게 추진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석훈 산업은행장에게 지시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에 본사 소재지가 서울로 규정돼 있어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 산은법 개정안은 이미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미온적인 반응 때문에 입법 속도가 더디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