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여 세대·상가 대상…신산업 실증특례 22건 승인
‘반려동물 목욕용품’·‘액화수소 탱크·센터’도 허용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신규 전력 서비스 모식도. 산업부 제공

부산시 기장군 정관신도시에서 이동통신사 요금제를 골라 쓰듯 전기 소비자가 직접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해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실증 서비스를 진행한다.

규제 예외 특례를 통해 서울 한강의 랜드마크인 세빛섬에 상업·공익 광고를 트는 대형 전광판이 들어선다. 또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함께 데리고 탈 수 있는 '댕냥이판 타다' 서비스도 수도권 일부 구역에서 새로 허용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22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기업에 현행 규제 적용을 면제해주는 특례를 제공함으로써 제한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신산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우선, SK그룹 계열사인 부산정관에너지는 부산시 기장군 정관신도시에서 이동통신사 요금제를 골라 쓰듯 전기 소비자가 직접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해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실증 서비스를 진행한다. 실증 사업은 부산정관에너지가 구역전기사업 허가 구역 내 공동주택 3개 단지 2000여 세대, 상가 1000여점을 대상으로 신규 전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계절·시간별 차등 요금제, IoT(사물인터넷) 기반 DR(수요관리)요금제, 전기차충전 결합 요금제, 실시간 요금제 등 신규 전기 요금제가 선보일 예정이다.

현행 ‘전기사업법’ 상 전기공급은 약관에 따라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요금제를 실증하는 경우에도 약관 변경이 필요하다. 신청기업은 약관 변경 없이 신규 전력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실증특례를 신청했고, 위원회는 △사용자 전기요금 절감 △수요 반응에 따른 부하 감축에 따른 전력망의 효율성 및 안정성 향상 효과를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한강 반포지구에 있는 세빛섬은 대형 LED 전광판을 설치하고 상업·공익 광고 등 영상 콘텐츠를 방영하는 실증에 나선다. 세빛섬은 예빛섬, 가빛섬, 채빛섬 등 3개의 섬으로 이뤄졌는데 각 섬에 대형 전광판이 설치된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하천 구역에 광고물 설치를 제한한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프로세스. 산업부 제공

반려동물 의약외품 모듈(Module) 방식 생산. 산업부 제공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하는 사람들을 위한 차량 운송 서비스도 승인됐다. 싸이킥은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렌터카를 활용해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를 실증한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동물보호법상 렌터카를 활용한 유상 운송 및 동물 운송업 등록이 불가능하지만, 위원회는 반려동물 운송 시장 확대, 소비자 선택권 강화 차원에서 렌터카를 활용한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싸이킥은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를 기반으로 실증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액화수소 상용화 시대를 준비하는 실증 과제도 진행된다.

액화수소는 현재 국내에서 널리 활용하는 기체 수소보다 용기 압력을 200분의 1 정도로 낮춰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송 용량은 10배 이상 높일 수 있어 경제적이다. 수소경제 지형을 바꿀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충북 음성군 금왕산단에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를 구축해 액화수소 용기·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개발 단계부터 평가한다.

또 HD현대중공업과 하이리움산업이 액화수소 수송선에 실을 용기의 100분의 1 크기로 모형 탱크를 제작해 단열 성능을 검증하는 등 일진하이솔루스, 한화솔루션 등이 액화수소 관련 기술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았다.

한편 삼성전자는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새 경험 제공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신청해 승인받았다.

다만 위원회는 삼성전자 측의 요청으로 구체적인 실증 내용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내년 초 이번 규제 샌드박스에서 승인받은 기술과 관련한 혁신형 가전제품을 출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