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을 해양·관광·경제 중심지로…여야 특별법 공동 발의
국민의힘 정점식, 민주당 문금주 의원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공동 대표 발의
여야 의원 24명 연대…종합계획 수립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부산과 경남, 전남을 아우르는 남해안 일대를 신해양·문화관광 중심지이자 새로운 경제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여야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 의원실 제공
부산과 경남, 전남을 아우르는 남해안 일대를 신해양·문화관광 중심지이자 새로운 경제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0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등 5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남해안 권역에 속하는 경남과 전남 그리고 부산시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안이다.
경남에서는 정점식 의원이, 전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함께 여야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더한다.
두 의원을 포함해 김태호, 박대출, 서일준, 김종양, 이종욱, 서천호, 허성무, 박성민, 주철현, 조계원, 박희승, 민형배, 양부남, 전진숙, 김현, 서영석, 이병진, 김기표, 김남근, 위성곤, 서미화, 임미애 의원 등 24명이 함께했다.
특별법안은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광역단위 기반시설 계획 수립 및 설치 △국무총리 소속 남해안발전사업추진지원단 및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남해안종합개발청 설치 △남해안 관광진흥지구 지정 △각종 규제 완화, 투자촉진 및 지원 강화 △특별회계 설치 등 총 7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특히 남해안권 개발을 위한 전담 국가조직 신설로 정부 예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여러 부처에 분산된 남해안권 발전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동력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점식 의원은 “국회가 대치 상황이지만 지역 발전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서로 소통하고 협의해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특별법안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꼭 통과시켜 지역 숙원인 남해안권 발전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해안권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품격 높은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하고도 지속 가능한 성장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특별법이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해 남해안 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