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전략]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확대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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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지방 감면혜택 확대
서울과의 거리 감안 지방우대지수 개발
하반기 부처별 지방우대 사업 발굴 예정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는 앞으로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 성장전략'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 생활 여건 강화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재정·세제·공공 조달에서 지방을 우대해 지방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는 청년의 경우,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 90%를, 노인·장애인 등은 취업 후 3년간 70%를 감면받는데, 앞으로는 지방의 감면 혜택을 더욱 확대한다. 지방에서도 낙후된 지역에 더 큰 폭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방 이전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는 이전지원금에도 비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과의 거리, 지역별 사회·경제 지표, 인구 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지방 우대지수’를 개발한다.

올해 하반기까지 부처별로 지방 우대 사업을 발굴하고, 각종 재정사업에 지방 우대지수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지방 우대 사업 수를 올해 7개보다 대폭 확대한다.

공공 조달 분야에서 인구 감소지역 기업의 가격평가 우대, 지방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등이 담긴 국가계약 세부 실행방안을 9월 중으로 마련하고, 이를 12월까지 입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하반기 함양~창녕, 광주~강진 고속도로를 개통하고, 태화강∼북울산 광역 철도도 개통하는 등 광역 교통망을 확충한다.

지방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카드, 결제, 쇼핑 멤버십 가입 등으로 적립된 개인 포인트 잔액을 지역 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구 감소·관심 지역에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제도 개선한다.

현재 10개군에 지급되는 농어촌 기본 소득은 17개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여행하면 최대 10만원까지 여행경비의 50%를 지원하는 반값 여행 지역을 4곳에서 14곳으로 확대하고, 숙박 할인권도 10만장 배포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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